[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 역대 최악"...부동산이 삼킨 세제개편, 與 "단일종목 레버리지 국정조사, 정치공세"…국민의힘 "단독 추진" 등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에 "역대 최악" "닥치고 세금"

국민의힘은 3일 부동산 보유·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 최악"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국정운영" 등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3중 충돌"이라며 "국정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은 거래 정상화라고? 국민이 이재명정권을 정상화 할 날도 머지 않았다"라며 "이게 바로 '공정국정을 위한 정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2026 세법개정안] 성장·민생·지방 담았지만…부동산이 삼킨 세제개편

정부가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지방 주도 성장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부동산 대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부처별 토론회와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부동산 정책을 공론장의 전면에 올린 데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개편 방안까지 내놓으면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법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연이어 이어온 직후 관련 세제 과제를 대거 내놓으면서 성장과 민생, 지방 지원을 포괄한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대책처럼 받아들여지는 모습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를 개편한 것은 아니며 다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서도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오면서 부수적으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前대통령 12·3 비상계엄 재판서 유무죄 가른 증언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진술은 재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다. 반면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법원이 같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달리 평가한 이유는 증언의 신빙성 자체보다 각 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범죄의 구성요건이 달랐기 때문이다. 내란죄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와 군 투입의 목적과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위증죄 재판에서는 법정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가 판단 대상이었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위증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건의 핵심 관계자 진술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시 평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탁금 상향 효과?…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90% 줄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보완조치 도입 이틀째인 3일, 관련 거래대금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개 상품의 거래대금은 총 1조2000억원대로 집계됐다.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약 1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상향 첫날인 31일 거래대금이 3조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입 이틀 만에 빠르게 축소되는 모양새다.

다만 전체 증시 수급 등 여타 변수 영향도 있는 만큼, 보완대책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與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정치공세"…국민의힘 "단독으로 추진"

최근 코스피 급락 사태의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목되는 만큼, 도입 과정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며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3일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었다.

특히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추진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발의가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폭염에 주말 온열질환자 222명…기저질환 없는 40대도 숨졌다

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8월 첫 주말에만 온열질환자가 222명 발생했다. 이틀 연속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남성을 포함해 2명이 숨졌다.

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2일)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108명으로, 사망자 1명이 포함됐다.

하루 전인 1일에도 114명이 발생해 주말 이틀간 온열질환자는 모두 22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5월 15일부터 운영 중인 감시체계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