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규제 강화에 관광업계 반발…“투자·고용 위축 우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관광 관련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확대에 반대하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한 관광업계 연합 단체는 3일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부담 인상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업계는 정부가 검토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 상한 인상안이 관광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에는 카지노 사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와 부담 확대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카지노 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자는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매출이 있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수익성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률까지 높이면 경영난과 고용 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5년 단위 갱신허가제에 대해서도 장기 투자에 필요한 사업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합리조트는 호텔과 카지노, 컨벤션, 공연장, 쇼핑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기 때문에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업계는 5년마다 허가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되면 국내외 투자자가 사업 불확실성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투자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증설과 개보수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복합리조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은 복합리조트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마이스 산업 육성의 핵심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주변 국가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규제만 강화될 경우 관광객과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 관광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광업계 연합 단체는 정부에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추진 철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성장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업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카지노산업을 단순 사행산업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 고용을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규제 강화에 앞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