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정치톡]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 체계 대전환', 특별감찰관 10년 공석 채우나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정치권은 70년 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로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한 가운데, 10년 가까이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마침내 채워질 채비를 마쳤고,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의 마지막 관문인 아르헨티나에서 막바지 실리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뜨거웠던 오늘 정치권의 핵심 이슈 세 가지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맞기 싫다면 제의요구권을 행사하라"(정점식 원내대표)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공석 채우나…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추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지금까지 공석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인 인사 중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李대통령, 아르헨티나 도착…韓대통령 22년만의 공식 방문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 도착해 의장대장의 인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 30일(현지시간)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2년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공식 아르헨티나 방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31일 아르헨티나 독립영웅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 방문 및 헌화로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공식환영식,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면담과 동포 만찬 간담회을 끝으로 이번 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 영토 확장과 자원 안보 확보를 주요 목표로 내건 남미 외교가 막바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핵심 자원국과의 실리 외교 성과를 챙기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