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역설] 대부업마저 막혔다…저신용자 '금융 절벽' 현실화

신용 하위 20% 대부업 잔액 30조↓

승인율 9.1%…저신용자 자금줄 차단

불법사금융 이동 최대 12만명

"최저신용자 자금 조달 경로 마련해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에 이어 대부업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취약차주들의 '금융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차주들이 대부업으로 유입되면서 기존 저신용자들은 대출 기회를 잃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연쇄 소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점수 하위 20% 업권별 대출 잔액' 자료에 따르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대부업권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말 58조3000억원에서 2025년 말 27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52.1%(30조4000억원) 급감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26조4000억원에 그쳐 감소세가 지속됐다.

저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27조6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취약차주의 자금 조달 창구도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신용 하위 20% 차주의 전체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445조4000억원에서 358조원으로 87조4000억원(19.6%) 감소했다.

이 가운데 대부업권 감소액은 51조7000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59.2%를 차지했다. 은행(-10조9000억원)과 상호금융(-7조9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훨씬 컸다.

대부업체 창구조차 넘지 못한 최하위 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린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저신용자(6~10등급) 977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4%가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신용 하위 50% 차주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지난해 대비 0.5%포인트(p) 하락한 9.1%에 그쳤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에서 밀려난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이 대부업 시장으로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부업체가 신용도 높은 차주를 우선 취급하면서, 기존 저신용자들은 대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이 5만9000~11만9000명 규모이며, 이들의 이용 금액을 7600억~1조5500억원으로 추산했다.

1년 전 대비 이용액이 2배가량 폭증한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풍선효과가 3금융권의 진입 문턱을 높여,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차주들을 고리사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량 관리와 DSR 등 일괄적인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리스크가 높은 최저신용층이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 시장에서도 동시에 배제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신용자의 대부업 유입으로 기존 최저신용자가 밀려나면서 금융 소외와 과도한 이자 부담, 연체·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주 특성에 따른 규제 미세 조정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소액생계비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확대·정교화해 최저신용자의 합법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