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교량 대상 안전 점검 실시…E등급 4곳에 특교세 21억 지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의 사고 발생 당시 모습.ⓒ뉴시스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 교량 중 안전 D·E 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57개소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월 기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D·E 등급으로 등재된 115개 교량이다.

이와 함께 합동점검 중 D·E 등급으로 변경되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2개소, 지난 4~6월 집중안전점검 실시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4개소, 이번 점검 중 철거 등 조치가 완료된 25개소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E등급 4개소와 D등급 53개소 등 총 57개소의 교량의 안전조치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지원과 함깨 행안부는 철거·신설·보강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기존 제도도 단계별로 강화해 적용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유사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을 미리 평가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한다.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 충분한 시간 동안 구조물 변화를 관찰한 뒤, 드론, CCTV 등 첨단장비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서소문 고가 재발장지대책 TF에서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을 신속히 지원한다”며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