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연임 발언 후폭풍…야권 "빌드업" 공세, 민주당은 진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안 돼" 의장 해명에도

야권 "왜 정해진 답에 국민 선택이라고 했나"

장동혁 가세…"李대통령 재판 피하려는 의도"

청와대·민주당 수습…"李대통령 연임 불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시 현직 대통령의 4년 연임에 대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 제128조 2항(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국회의장실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왜 헌법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문제를 굳이 '국민 선택'이라 되물었느냐"며 "헌법을 안다면서 헌법과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은 해명이 아니라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헌법 규정에 대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침묵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법부의 수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말해 놓고, 아니라고 발뺌하는 이 상황에 대해 여당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을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며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공세에 가세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이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공소취소 특검을 거론하며 "재판 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여론조사를 앞세워 공세를 펼쳤다. 개혁연구원이 29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에 대해 반대는 55.2%, 찬성은 42.5%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64.7%로, 찬성(32.5%)을 크게 웃돌았다.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진화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분히 개헌 관련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었는데 연임과 연관돼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을 (조 의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해명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이 대통령의 연임 논의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연임 개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던 의제를 공론장에 올린 셈"이라며 "비판 여부와 관계없이 연임 논의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조금씩 진전시키려는 것이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장의 연임 개헌 관련 언급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 의장 측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발언을 원론적인 설명이었다고 하지만 입법부 수장의 원론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헌법 제128조 2항이 명시돼 있는데도 해당 발언을 한 것은 결국 그 조항을 바꾸자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