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지산, 청년 공공임대로…국토부, 사업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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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30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데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비주택의 주거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LH는 지난 21일 매입약정 방식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를 설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안내한다. 민간 사업자들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안도 상세히 소개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됐던 LH의 매입 대상에 공장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오는 9월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전에도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번 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모집 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선제적으로 포함했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건축법·산업집적법 관련 유권해석,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