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리나?…자동차보험 적자·8주룰 지연, 보험료 인상 압력

상반기 1890억원 적자…손해율 84.5% 수준

한방 진료비·원가 상승에 수익성 악화

'8주룰' 지지부진, 내년 인상 가능성도

자동차보험 적자가 6년 만에 상반기 적자로 돌아서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가 1%대 인상됐지만 자동차보험이 상반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내년 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도 계속 미뤄지면서 손해율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약 18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낸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급감했던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악화됐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p) 상승했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은 80% 안팎 수준이다.

실적 악화의 배경으로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한방병원 중심의 과잉진료가 지목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병원의 1인당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108만원으로 양방병원(35만원)의 3.1배에 달했다.

상급병실료 편법 청구와 고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도 보험금 누수를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동안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도 꾸준히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의과 진료비는 1조1065억원으로 2024년보다 14억원(0.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같은 기간 821억원(5.08%) 늘었다.

경상환자의 한의과 치료비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19년 약 6500억원이던 치료비는 지난해 1조1400억원으로 5년 만에 약 75%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한방 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비수가와 일용근로자 노임 상승 등 원가 부담도 수익성을 끌어내리는 데 한몫한다.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별로 1.3~1.4% 인상됐지만 손해율 상승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이기 위해 8주룰 도입을 추진 중이다.

8주룰은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심의기구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시점은 당초 올 1월에서 3월, 4월, 5월로 연이어 미뤄졌고 끝내 상반기 도입은 무산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획일적인 치료 기준은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해서다.

심사 주체와 제출 자료, 이의제기 절차 등을 둘러싼 세부 기준 논의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대형 손보사 4곳이 자생한방병원 측의 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고 경찰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업계는 8주룰이 시행되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하반기 시행되더라도 초기 안착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폭우와 태풍,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으로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는 302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73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연간 자동차보험 적자가 8000억~9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해율 개선이 지연될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8주룰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여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초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간다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