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15% 인상안에 국내 카지노 ‘빨간불’…“생존 걸렸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최고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전체 카지노업계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인상 부담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가 지난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연간 카지노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인 업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1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최고 부담률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은 제주지역 카지노 6곳을 포함해 전국 8곳이다.

이들 카지노는 지난해 매출이 많아도 400억~500억원 수준에 그치거나, 일부는 연간 매출이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사업장이다.

반면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대형 3사의 합산 카지노 매출은 약 1조8,500억원이다.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약 2조2600억원의 82%에 해당한다.

업계는 문체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3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액이 기존 약 18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간 추가 부담액만 약 900억원에 이른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매출 기준 부과…이익 감소로 직결

카지노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카지노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매출이 늘더라도 마케팅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등이 함께 증가하면 실제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기금은 매출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제한돼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매출의 30% 안팎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파라다이스의 최근 2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7%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이 20%를 웃도는 마카오와 싱가포르 주요 카지노 사업자들과 차이가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매출의 5.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한다.

남은 이익에는 법인세도 부과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 부담률이 5%포인트 추가로 오르면 영업이익률도 이에 준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조원 투자에 금융비용까지 부담

업계가 기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에 따른 부채 부담도 있다.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 인스파이어 등은 최근 복합리조트 개발과 시설 투자 과정에서 각각 2조원 안팎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연간 약 1400억원, 인스파이어는 약 1200억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관광대국 시대, 카지노업 제도 선진화 방향’ 토론회에서도 대형 카지노의 수익성 악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성욱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장은 협회 분석을 인용해 “기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당기순이익은 9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약 9000억원 규모의 대출 리파이낸싱을 추진해야 하는 롯데관광개발의 자금 조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누적 적자가 400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도 최근 2년간 약 450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 인스파이어 역시 이자 상환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 인상의 영향은 매출 규모가 작은 카지노보다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상위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부담률 조정이 아니라 카지노산업의 투자 여력과 국제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