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이번 주 본회의 처리 예고…"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완성"

'7대 범죄 檢송치·이의신청권 확대' 담아

한병도"野의 매국비판은 무책임한 선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주 순방 성과를 앞세워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형소법과 국회법 개정에까지 속도를 붙여 입법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검찰에 송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내 전담 부서가 보완수사를 맡도록 했다. 피해자의 자료·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재수사·시정조치 요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상호 견제 장치도 보완했다.

한 직무대행은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단 하나의 원칙"이라며 "지난 8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매국'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거짓 선동"이라며 "두 달 가까이 국회를 보이콧하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가 미래와 민생의 발목을 잡는 행위야말로 매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미주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국정 뒷받침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만찬에서 이 대통령과 글로벌 빅테크 수장, 국내 기업인들이 '우리는 식구다'라며 손을 잡았다"며 "삼성전자와 SK가 글로벌 빅테크와 맺은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원 규모의 협력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빛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외교 성과 폄훼를 중단하고 민생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과 농수산물 할인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 중인 만큼 국회도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남발하는 필리버스터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