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원료 '핵심광물' 공급망 총력 지원…금융·정책지원 방안 모색

해외자원개발·정제련·재자원화 전주기 맞춤형 지원

업계 "공공의 적극적 리스크 분담 절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첨단 제조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의 국내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잡고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금융·정책적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23일 산업부와 금융위는 서울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4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표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자원산업협회,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자원개발·정제련·재자원화 분야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업부는 해외조사사업과 특별융자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과 설비 투자 보조, 원료 비축 등 재자원화 지원 사업 현황과 확대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희토류 가공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해외자원 확보, 정·제련과 소재가공 역량 강화,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 핵심광물 전주기에 대한 투자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핵심광물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12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공급망 확충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한국산업은행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업계의 생생한 현장 애로와 요구가 이어졌다. 참석한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 핵심광물 가공 사업에서의 핵심 설비와 기술 확충의 어려움, 재자원화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원료 확보의 문제 등 사업별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민간의 리스크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주요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영구자석 등 핵심광물 가공,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밝히고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전기차, AI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며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전주기에서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영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도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