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권역 “PA 통합은 역행”…분권형 항만체계 전환 촉구

국회서 공동성명 발표… "통합 아닌 분권형 항만 거버넌스 구축해야"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경남 지역 시민사회와 항만 관련 단체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인천항발전협의회 제공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 과정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PA)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경남 지역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PA 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한다며 통합 추진 중단과 자율경영 체계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경남 지역 시민사회와 항만 관련 단체 등 300여 개 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 울산항만공사(U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참석해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 물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부산은 글로벌 환적과 북극항로 거점, 인천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 울산은 에너지 물류 허브, 여수·광양은 국가 기간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항이라는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일률적인 통합 운영은 항만의 특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달리 항만 운영을 중앙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지방분권 기조와 상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외 주요 항만 운영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싱가포르항 등 세계 주요 항만은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펼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북극항로 개척과 디지털 항만, 탄소중립 항만 구축 등 미래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보다 항만별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협력하고, 각 항만은 독립적인 경영권과 투자 권한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PA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대를 비롯해 항만별 조직·인사·투자 권한 강화, 전국 항만공사 협의체 구성,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항만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 항만 경쟁의 핵심은 중앙집권적 통합이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역 맞춤형 전략"이라며 "정부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