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풀고 공급 늘려달라”…대토론회 앞 부동산 민심 2000건 돌파

부동산토론회 홈피 오후 1시 기준 제안 총 2193건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 의견 쇄도

부동산토론회.ⓒ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 캡처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에 2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정부가 이를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구체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국민 제안은 총 219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0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주택공급(규제) 637건, 부동산세제 536건 등이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많았다.

최모씨는 ‘실수요자를 생각한 핀셋 규제 적용’라는 글에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규제 관련 기사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실거주를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증가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467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지만 착공은 1만2358가구로 5.5% 줄었다.

이모씨는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로 인한 수요분산 및 공급확대’라는 글을 통해 “비아파트의 과감한 주택수 제외(취득, 양도시)를 제안한다”며 “이 정책은 아파트에만 몰리는 수요를 분산함으로 아파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고 오피스텔, 빌라 등의 공급 증진으로 현 전월세값 인상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을 높이지 말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조사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전국(0.33%), 수도권(0.21%), 서울(0.30%), 지방(0.01%)은 각각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도 전국(0.11%), 수도권(0.19%), 서울(0.28%), 지방(0.04%)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규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세제 지원,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관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정책 제안에 담긴 국민들의 목소리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정부의 실행력이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