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동산 종합대책, 세금 인상 아닌 대출 정상화여야"

"대출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 묶여"

"계약금 수억원 하루 아침에 잃기도"

"지난 1년간 쌓아올린 규제 걷어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와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세금 인상이 아닌 대출 정상화가 대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금융위·재정경제부가 사흘에 걸쳐 공급·금융·세제로 나눠 토론회를 열었다"며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부터가 '보유세를 얼마나 강화할까'였다. 답이 정해진 요식 절차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온라인으로 부동산 관련 의견을 듣겠다며 개설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 1800건을 보면 셋 중 하나가 대출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정작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도 집값도 따지지 않고 6억 원으로 묶었다"며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는지를 뜻하는 LTV도 손댔다.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의 LTV를 80%에서 70%로 깎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명분은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다주택자·갭투자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현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샀고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다"며 "유예 기간도 없이 발표 당일 시행돼 일주일 만에 계약 255건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만든 규제로 계약금 수억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람도 나왔다. 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6억 한도에 막혔다"며 "이 부부는 결국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며 "소송까지 간 신혼부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해야 합니다 오는 23일 회의와 뒤이어 나올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