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틀막법'·선관위 정조준…대대적 여론전 돌입

국민의힘, 시민 100여명과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

장동혁, '입틀막법' 직격…"그 어떤 자유도 의미 없을 것"

제헌절 '올공데이' 규정도…국회 행사 대신 올림픽공원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장겸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에서 국민주도특검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서명을 전달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른바 '입틀막법'을 둘러싼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수야당으로서 정부·여당에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인 만큼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박대출·김장겸·김민전·박준태·이상휘·주진우·최보윤 의원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 의미 없을 것이다. 행복추구권도 아무 의미 없을 것"이라며 "말하고 싶은 것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양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그 어떤 자유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이 '입틀막법'을 목숨 걸고 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것,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가는 재판취소라는 길에서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그 독재의 문을 활짝 열려하는 것, 그 시작이 이 '입틀막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이 올공 청년들을 희화화하고 악마화 콘텐츠를 만들었다 한다. 이런 민주당이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겠느냐"라며 "민생에 역행하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 보면 잘하겠느냐"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입틀막법을 더욱 심각하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짜뉴스와 허위뉴스, 불법을 평가하는 데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늘 이틀간 이야기했다. '가짜뉴스가 온 세상 어지럽힌다, 대응하라' 백 번 지당하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천안함 괴담, 세월호,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어떻나. 의도가 없었다면 '느그들 그땐 와그랬노'에 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국제기준 부합한다는 이유로 JTBC가 정부지원 받으며 사실을 검증하는 구조로 간다"며 "여러분 수용하겠느냐. 정권과 정부에 불편한 보도는 허위불법정보 딱지가 붙지 않느냐. 입틀막법을 폐지하고 원전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제헌절을 '올공데이'로 규정하고,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는 대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전날에는 인천과 부산에 이어 호남을 찾아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강하게 주장했다. 대구와 경기 지역 등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많은 분이 '왜 제1야당 대표가 매일 올림픽공원에 나가냐'고 묻는다. 저에게 묻지 말고 올림픽공원에 가서 분노한 시민들께 직접 물어보라"며 "도대체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한 달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에 농락당하면서 한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를 지켜봐야 하는 게 유일하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선관위와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