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에 농특세 검토…세입 18조원 전망

올해 농특세 세입 증시 호황에 예상치 2배 확대

이재명 “지속사업 전환 위한 재원 설계 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인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농어촌특별세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도 확대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2년 시범사업인데, 지속 사업으로 변경되면 농촌 인구 유입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겠지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농특세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총 69곳 중 17곳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이 69곳인데 하반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합쳐서 17곳”이라며 “3분의 1이 안 되고 대략 4분의 1 수준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2년간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인데 지속사업으로 바뀌면 인구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도 약 5%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들던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재원으로는 농어촌특별세 활용 가능성이 거론됐다.

송 장관은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해 “올해 농특세 편성 규모는 12조5000억원”이라며 “자체 사업비와 공익직불금이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재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농특세를 편성할 때는 세입만으로는 부족해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넘어와 편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특세 재원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올해 증시 호황으로 인해 농특세 세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도까지만 해도 2026년 걷힐 농특세는 8조 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증시 호황으로 2배 규모인 18조원으로 늘어났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농특세 관련 2026년에 걷힐 것이라 전망한 금액은 8조5000억원”이라며 “관련 규모가 18조원 정도로 더 늘어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늘어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출 용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농어촌특별세의 용도를 확장하려고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돈이 드는 사업에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설계해야 한다”며 “재원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