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납세자 중심 세정 혁신… 취득세 감면 신고 4배↑”

기한 후 신고 78.5%→20.8% 감소…찾아가는 세무서비스 효과

김포시 BIⓒ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납세자 중심의 선제적 세정 서비스를 통해 취득세 감면 관리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김포시는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민원 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추진한 결과,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눈에 띄는 행정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형 세무 행정이다.

과거에는 취득세 감면 이후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추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 의무 자체를 알지 못해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예상치 못한 가산세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면 유형별 안내 체계를 마련하고,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향을 전환했다.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닌 시민이 스스로 세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중심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실제 변화는 수치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전인 2022년 21.5%에 불과했던 기한 내 신고율은 지난해 79.2%로 상승했고, 올해에는 86.8%까지 높아졌다.

반대로 기한을 넘긴 신고 비율은 지난 2022년 78.5%에서 지난해 20.8%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뒤늦게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불이익을 받기 전에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은 추징과 체납 관리에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낮추는 등 상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세정 행정의 방향은 단순한 관리와 처분이 아니라 시민이 올바르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는 예방 중심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