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민석 겨냥 "최악의 자기 정치? 선거 탈당해 남의 당 돕는 구태" 등 [7/13(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국민이 지킨 나라, 민주적 국민 정당'에 참여해 강연하고 있다. ⓒ 뉴시스

▲정청래, 김민석 겨냥 "최악의 자기 정치? 선거 탈당해 남의 당 돕는 구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고 일갈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 유세단을 이끌며 뛰었다. 선당후사했다.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가"고 반문했다.

이는 '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단협 사태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몽준 당시 후보로 단일화를 요구하며 노 후보 사퇴를 촉구한 일련의 상황을 말한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정 후보가 이끌던 국민통합21에 합류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대표 선출 방식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우려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한 언론사의 만평을 공유하며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며 "잘 견뎌보겠다"고 하기도 했다.

앞서 또 다른 글에서는 전북 완주군 소재 어머니 생가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뿌리를 찾아서 근본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민주당의 뿌리를 되새긴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계승성을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작용 보완책 필요"

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를 일정 조건 아래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중요한 본안 재판은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완전히 열렸다”…이란 봉쇄 무력화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상업적 통행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해협 폐쇄를 선언한 가운데 실제로는 선박 운항이 이뤄지고 있다며 봉쇄 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상업적 통행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선 통항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한 직후 나왔다. 이란은 미국의 추가 공습에 반발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의 선언과 달리 상업용 선박의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상선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미군도 이란의 항행 위협 능력을 약화한다는 명분으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