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재판소원 들고 헌재로 가나 등 [7/9(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연합뉴스

▲尹 '대통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재판소원 들고 헌재로 가나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에 나선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으나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장 접수 등 과정이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알리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혐의,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비화폰 통과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모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보관한 부분은 1·2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문서를 보관한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원심이 간과했다는 취지로 상고했으나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국민의힘 "李대통령, 안규백 병적기록 소명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 장관의 병적 기록을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약 22개월로 기록된 것을 들어 군무이탈과 추가 복무 가능성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안 장관을 둘러싼 탈영 의혹이 확산되자 "이제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면서 "안 장관의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한 것인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눈을 감고 임명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이자 안보파괴 인사다.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유기"라면서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의 탈영사실과 병적기록을 국민 앞에 즉각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탈영병 의혹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벌이는 육군사관학교 해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국가안보의 총체적 파괴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로 코스피 출렁…박수영 "'감독' 李대통령, '주연' 김용범의 도박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인한 코스피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박수영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카지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식 시장이 출렁이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은 '주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13일 김용범 실장과 증권사 CEO들의 비공개 간담회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상품이 출시된 과정을 지적했다. 지난 1월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앞뒀고, 정부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던 때였다. 김 실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해외 투자자 유턴 대책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했다"며 "금융위에 시행령,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 실장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를 금융위에 지시했단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박 의원은 이후 상품 출시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폭주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간담회 약 2주 후인 1월 30일에 금융위는 ETF 도입 입법예고를 했으며, 약 석 달 뒤인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상품은 5월 27일에 출시됐다.

박 의원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종목의 ETF 출시 건의도 있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며 "투자 피해 우려보다, 지방 선거 전 상품 출시와 주가 부양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였던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