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됐다" 발언 논란 이병태 결국 사퇴…靑 수용키로

사퇴 권고 하루 만에 자진 사퇴

배재고 응원 징계 옹호가 발단

李가 직접 발탁한 인사라 파장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인사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청와대도 이를 곧바로 수용했다.

청와대는 6일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퇴를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엄중 경고'를 내린 데 이어 이날 사퇴를 권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 응원 징계에서 비롯됐다.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5·18 조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자, 이 부위원장은 "역사의 성역화"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일까지 페이스북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추구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18 조롱'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5일까지만 해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나, 청와대의 사퇴 권고가 나온 뒤 하루 만에 거취를 정리했다.

우파 성향의 KAIST 경영대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