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통합 반년…서민금융 확대에 멍드는 시중은행

서민금융 체계 개편 후 취급 업권 확대

최저신용자 1금융권 진입 문턱 낮춰

대위변제율 높은데 회수율 ‘미미’

건전성 부담 요인…“공급 구조 다변화”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서 시민들이 시중은행 ATM기기 앞을 지나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를 개편한 지 6개월가량 지났다.

보증 체계를 통합하고 금리를 낮추자, 공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정책서민금융 접근성은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으론 단기간 부실 위험이 큰 차주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단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들어 지원 대상과 금리, 대출한도 및 취급 업권 등이 상품별로 달랐던 보증부 대출을 간소화했다.

기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통합했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저신용·취약차주가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 상품 중 하나다.

취급 창구도 모든 업권으로 확장했다. 상품 구조를 단순화하고 취급 기관을 늘려 서민 차주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겠단 취지다. 기존 최고 15.9%에 달하던 금리도 12.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6288억원, 12만4370건에 달했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대출 문턱이 1금융권까지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있거나 접근성이 좋은 시중은행으로 차주들이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전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확대되고 있단 점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지나치게 빠르게 확대되는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대위변제는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신해 보증기관이 원금을 갚아주는 제도다.

정책서민금융은 서금원의 보증을 담보로 실행돼 은행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신에 속한다.

다만 정부 보증 비율이 상품에 따라 통상 80~90%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10~20% 손실분은 대출을 직접 실행한 은행이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축적될수록 은행이 직접 감당해야 할 부실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10~20% 수준의 분담분은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되는데, 최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해 자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햇살론 대위변제액은 1조1108억원이다. 취약차주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1조5198억원, 2024년 1조4675억원에 이어 3년째 1조원을 웃돈다.

반면 회수율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올 1분기 기준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다.

부실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정책금융 규모만 확대하면 금융권의 연쇄 부담이 과도해진단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금융권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은 출연요율에 따라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중은행 부담액 역시 2473억원에서 3818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권에선 취약차주의 금융 절벽을 해소하려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금융권이 부실 압력까지 전방위 흡수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금융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인 부실 위험과 기금 출연금 부담은 이제 상당 수준에 도달한 상태”라며 “자금 공급 압박을 가하기보다 서민금융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취업 지원이나 복지 연계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