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정치톡] '검은 마스크' 쓴 국민의힘·'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주문한 李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일은 다음 날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과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주문,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신호탄 등이 겹치며 정국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① '과징금 10억' 가짜뉴스 차단법 D-1…野 "입틀막" vs 與 "안전장치"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 단체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사는 2026년 7월 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라며, 정부가 입맛에 안 맞는 뉴스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의 반복적인 수익화와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입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은 '거짓 확성기를 끄는 법'이고,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7일 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 검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李대통령의 경고…"누가 더 빠르냐에 결판, 野 방해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최근 전국을 돌며 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라며 환경영향평가 단축 등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절차를 동행·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벤트나 사기'라고 각을 세우는 야권을 향해 직격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가"라며 "협조는 못 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추가 세수까지 투입해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기세입니다.

③ 민주당 당권 레이스 점화…김민석, 출마 선언하며 정청래 직격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권 주자 중 처음입니다.

김 전 총리는 6일 광주 전일빌딩에서 "지난 1년,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당권 경쟁 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해석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주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등 굵직한 주자들도 출마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어서, 민주당 내부의 주도권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④ 청와대, '5·18 성역 논란' 이병태에 사퇴 권고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고 표현해 논란이 중심에 선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내가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