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야권 겨냥 "협조 못 해도 방해 말라"…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선포

"왜 빠졌냐더니 사기·이벤트라니"

행정절차 병행 추진 강력 주문

협의취득·강제수용 동시 착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메가프로젝트를 겨냥한 야권의 비판에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대규모 지역 투자를 이벤트로 깎아내리는 야권을 향해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직격하며, 사업의 실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일부에서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 가지만 하시라"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속도전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용인 산단도 빨리 됐다고 하는데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복 절차 정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나. 이미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토지 취득 절차의 동시 진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다 '알박기' 같은 게 있으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야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