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지역 선관위 부실 대응 정황 포착

중앙선관위, 사전투표율 낮은 지역에 추가 배부 지침 전달

송파구 선관위원 참고인 소환해 인쇄 매수 축소 경위 조사

수사 인력 보강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집중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 메일을 확보했다. 이 메일은 사전투표 직후인 5월 31일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발송된 것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역 선관위가 이미 사전투표율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무 연락을 받고도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의 50%로 축소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용지 매수 축소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우려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출범 이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관계자들과 지역 선관위 직원 등 70여명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후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인 조사가 끝난 만큼 관련자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1일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았으며, 6일부터 평검사 2명도 추가 파견될 예정이다. 경찰 인력도 추가 파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