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관학교 통합, 각 군 전문성·정체성 흔들릴 우려"

각 군 전문성과 정체성 유지하며 합동성 강화 필요성 강조

"태릉CC 주택공급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군 경쟁력 강화 위한 실질적 개혁과 장병 의견 반영 촉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이 6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힌 뒤 서울시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만을 이유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도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 합동 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공급을 위한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릉CC 개발이나 육군사관학교 이전 모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릉과 화랑대는 국군의 전통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서울의 안보 자산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학교 대책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를 공급하려는 것처럼, 육군사관학교도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정책 당사자인 사관생도와 현역 장병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