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쿠팡 대응에 뿔난 백악관?…국민의힘 "한미 통상질서 파탄에 최후통첩"

美 "쿠팡 표적 삼아…깊이 우려"

박성훈 "李, 통상 리스크 키우는 진앙"

與 "매국 행위…산자위 현안질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미 통상 질서 파탄에 대한 공개적인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미국 의회의 공개적인 경고와 백악관의 우려마저 외면하고 있는데, 국익까지 담보로 반기업 이념 실험을 할 셈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나온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전향적인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규제 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와 국가 통상 경쟁력이 통째로 흔들리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플랫폼 규제가 '차별적 규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외교적·통상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일방적 주장만 반영됐다'는 유감 표명이 전부인데, 상식적인 외교 대신 오기와 침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국익이 걸린 중대한 퉁상 현안 앞에서 정부가 최전선의 방패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통상 리스크를 키우는 진앙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반기업·반시장 규제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밀어붙여 왔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규제 폭주로 국내 기업은 숨이 막히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통상 리스크가 큰 국가로 바라보는 시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을 적으로 돌리는 정부는 결국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게 된다"며 "정치적 탄압 논란까지 불러온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말장난으로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동시에 제기한 '차별적 표적 규제'라는 경고에 대해 통상 보복 파국을 막을 국익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에 대해 "이것이 매국"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의 청부 보고서는 매국이다"라면서 "쿠팡 임원의 증언으로 채워졌고, 한국 정부의 반론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자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쿠팡이 미 의회에 어떤 자료를, 어떤 경로로 넘겼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 안보 관련 문서가 무단 반출된 것은 아닌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이 보고서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 논의에 오염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산업부가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정면 반박하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산자위가 그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