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312조 투자…영남 AI 메가클러스터로, 집권 여당이 부추기는 '배재고' 논란, '전북소외론·1인1표제 흔들기' 선 그은 정청래 등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312조 투자…영남 AI 메가클러스터로

정부가 영남권을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발표했다.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두산 등 주요 기업은 총 31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재정·인프라 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달 발표된 서남권(896조원), 충청권(392조원) 프로젝트에 이어 추진되는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전략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구상의 후속 사업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서남권의 메모리 반도체, 충청권의 반도체 패키징에 이어 영남권을 AI·차세대 반도체·첨단로봇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며 권역별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가장 큰 투자 규모는 SK그룹이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외자 유치를 포함해 총 140조원을 투입해 영남권에 2기가와트(GW)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울산 1GW 메가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AI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이 부추기는 '배재고' 논란…국민의힘 "李 분열 정치가 빚어낸 촌극"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출전 정지 6개월을 받았지만, 여권의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정치가 빚어낸 과잉 이념화 촌극"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재고 논란에 대해 "인간이라면 이런 걸로 장난치고 폄훼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아픔이 남아 있는 역사적 사건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울먹이면서 말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불거진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 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중징계가 내려졌음에도 여권에선 학생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급기야 5·18 왜곡 도서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당이 문제로 삼고 있는 대상은 고등학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학생들의 잘못은 지적받아야 하지만, 집권 여당까지 나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소외론·1인1표제 흔들기' 선 그은 정청래 "일점일획이라도 흔들려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해 불거진 '전북소외론 부추기기' 논란과, 대표 시절 도입한 '1인1표제'에 대한 흔들기를 비판하며 "일점일획이라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의 '형사소송법 5월 처리 제안'에 대해서는 "들어본적도 없다"고 재차 선을 그은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게 내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전북소외론을 언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발언을 한 분이나 언론에 유감을 표명한다. (전북소외론은) 내가 전북 군산 대야시장을 갔을 때 상인, 도민들이 한 것이지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1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을 들렀는데 도민들이 '광주·전남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전북은 뭐냐'고 했다"며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전북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은행, 고객 연계정보 1.7만여건 유출..."외부업체 과실"

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000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다.

해당 정보는 우리은행이 2024년 9월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제공한 정보다.

이후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나 해당 업체 직원이 임의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 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관련 美 하원 보고서 반박한 靑…"국정원에 장비 회수 지시 안 해"

청와대가 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와 관련해 "청와대는 쿠팡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 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번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설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라며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라며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갈 물리기냐" 방미심위 온라인 표현 규제 강화에 반발·우려

오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온라인 차별·혐오 표현 대응 강화를 천명하면서 누리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일 방미심위가 차별·혐오 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재갈 물리기는 확실히 전문가들이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빠지겠군", "기준도 없으니 이제 마음대로 모든 게시물을 주무르겠군", "검열 국가인가, 공산국가 다 됐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등 규제 기준의 일관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방미심위의 이번 조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방미심위는 그동안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3년 간 3000건 이상의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 차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