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헌 차관 “호르무즈, 하선 선원 불이익 없도록…통행료, 국제법 원칙 지켜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관해 ‘하선권’을 언급하며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차관은 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선을 원하거나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 지속해서 케어(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 선박에 대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권한은 없다”면서 “(외국 선박의 한국 선원은) 개인이 나간 게 아니라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나간 만큼 그 에이전트들을 통해 선원들과 일대일 모니터링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고 했다.

남 차관은 “국제법상 선원들이 하선을 원하면 배에서 내릴 권리가 있다”며 “만약 여러 문제로 하선을 해야 하는데 선주와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가 관여해서 (선원들이)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문제를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상 소통망이 갖춰있고, 특히 선원 가족까지 포함해서 함께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 내 하선한 선원들이 향후 재승선 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별 건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큰 차원에서 불이익 우려가 있고,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도 해법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위험 지역으로 판단하는 건 여전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실질적인 안전이 담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 차관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협정) MOU 체결은 했지만, 세부 협상을 60일 동안 논의 중인데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례도 있다”며 “그런 불확실한 상황서 우리 선박이 또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가급적 방지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에너지 수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여건이 바뀌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면 유동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원칙적으로 지금은 불확실하고 이게 제거되기 전까지 우리 국적 선박의 (호르무즈) 입항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선사에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답변하긴 곤란하다”라면서도 “다만 유엔해양법상 영해라도 ‘무해통항’ 원칙이 있다. 그건 국제법상 지켜야 할 원칙이고, 그 원칙 하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