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100일…국민 43% 제도 모르고 신청률 1%대 그쳐

예상 대상자 242만명 대비 신청 4만6215명…서비스 연계 3만73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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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제도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예상 서비스 대상자 약 242만명 가운데 실제 신청자는 4만6215명으로 1%대에 그쳤다.

정부가 ‘살던 곳에서 누리는 돌봄’을 내세워 제도 안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성 모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7일 이후 6월 26일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이다.

이는 예상 서비스 대상자 약 242만명의 1.9%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예상 대상자 대비 약 1.5%에 머물렀다.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화와 가족돌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돌봄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도 인지도는 충분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에서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42.9%로 나타났다.

제도가 안착되면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94.7%,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8%였다. 필요성과 이용 의향은 높지만 실제 제도 인지는 이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전체 신청·접수자 4만621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4만5619명으로 98.7%를 차지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자 596명, 서비스 연계자 270명에 그쳤다. 통합돌봄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 발굴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서비스를 연계받은 대상자는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3595건이다. 분야별로는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보건의료 9.1%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 격차도 컸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는 전국 평균 41.0명이었지만 전남·광주는 93.3명으로 가장 높았다.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울산은 21.0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에 그쳤다. 같은 전국 제도라도 지자체의 발굴 방식과 행정 역량에 따라 실제 접근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방문 신청 불편,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 차이,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의 자원 부족, 예산 조기 소진, 담당 인력 업무 부담 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올해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고 방문재활, 방문영양, 간호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