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관건은 규제혁신"…'메가특구' 역할론 주목

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공동 토론회...국토공간 대전환 해법 논의

"규제특례·공공수요·컴퓨팅·데이터·인재·정주여건 패키지 지원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함께 2일 '지역 균형발전×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를 열고 AI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조건 및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대한상공회의소

인공지능(AI) 기반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규제특례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인재 양성, 정주여건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함께 2일 '지역 균형발전×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를 열고 AI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조건과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메가특구를 기반으로 한 규제혁신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묶은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며 "다양한 AI 창업과 기술 실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관)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를 통해 기술도시로 거듭난 '오스틴의 기적'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개인·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교육·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 모은 결과"라며 "최근에는 텍사스 반도체법에 근거한 반도체혁신펀드가 성장세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업환경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인재를 불러들이며, 정주여건이 다시 기업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은 "AI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수많은 실험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실무추진단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엔진이라면 국토공간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실행 전략"이라고 밝혔다.

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은 새만금 프로젝트를 태양광 발전과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를 결합한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으로 소개했다.

신 부사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제도적·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지역 이전이 수도권 출퇴근 형태에 머물지 않으려면 주거와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라며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소개하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AI·로봇 생태계 구축은 지역 재생의 성공 사례"라면서도 "AI 산업은 수도권 집중 효과가 커 비수도권 우선 지원과 차등 지원 등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 이전과 창업 모두 어렵다"며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AI 인재 양성과 공급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어야지 수도권 규제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거점·인센티브와 함께 임계인구·광역교통 등 공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정부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산업 인프라와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할 때 기업과 인재의 지역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