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일방 표결 역대 최다 '320건'…나경원 "22대는 흑역사"

22대서 법사위 '192건'·과방위 '61건'

과거 보수 정당 체제선 1건에 그쳐

나경원 "악법 찍어내는 것 막아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기간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단계에서 합의 없이 일방 표결로 의결한 안건이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비합의 의사진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각 상임위와 소위 단계에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데도 표결로 의결한 사례는 320건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18대 국회 당시는 44건, 19대는 10건, 20대는 7건에 그쳤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에선 63건으로 늘었고,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만 3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2대 국회 상임위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온 법제사법위원회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1건, 행정안전위원회 23건 순이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18~20대 국회에서 표결 강행 건수가 1건에 그쳤지만, 21대에선 9건, 22대에선 192건으로 크게 늘었다.

1·2당의 다수가 불참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한 경우도 18대 국회에서 11회, 19대 국회 2회, 20대 국회 9회로 집계됐다. 다만 21대 국회에 들어선 17회로 늘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당 규탄대회에서 원내 2당이 맡는 관례에도 법사위를 사수하려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회법에는 '합의'(合意)와 '협의'(協議)라는 단어가 각각 15번, 55번 담겨있지만, 22대 국회는 한마디로 국회 흑역사였다"면서 "최초의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은 무엇을 했는가. 상임위원장 최초로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했고 각종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당대표 자리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땠는가"라면서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연어술파티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사법파괴, 검찰 파괴, 모두 통과시켰다. 그러고는 경기도지사로 날라가 버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단단히 재미를 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바로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 공소 취소 완성을 위한 것 아니겠나. 이미 '공소취소특검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각종 악법을 브레이크 없이 국회에서 찍어내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