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관예우 전면 차단…기관별 투명성 강화

퇴직자 DB 구축…제3자 감시 도입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철도 전관 네트워크 차단에 나서고 있따. 각 기관은 제3자 감시를 도입하고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하기 위해, 철도 전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맞이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 에스알(SR) 등 철도 기관들은 각각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청렴 결의를 다졌다.

국토부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관리해 왔다. 또 이날 총괄 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동시에 각 기관들은 자체 TF로 매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 해왔다. 또 퇴직자 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한 후 핵심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 감점을 적용하도록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입찰공고한 ITX-마음 신규발주에 적용했다. 또 공정한 입찰을 위해 올해 전동차량 계약에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하였다.

SR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보완했다. 향후에도 입찰시 퇴직자 근무여부에 대한 자진신고QR코드를 8월부터 시범운영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고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금지기간을 3년으로 확대(기존 2년)해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가능성을 차단한다.

철기연은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고 향후 '인공지능(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형식승인 검사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점검회의에서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며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