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컨설팅 영업' 막는다…제재 회피용 계약이관도 제한

세무·노무·정책자금 컨설팅 등 겸영금지 확대 검토

빚투 급증에 신용융자 38조원…레버리지 투자 상시 점검

n차 PG 구조 리스크 관리 의무화…하위 PG 정기 평가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GA발 금융질서 문란행위 방지, 차입 주식매수(빚투) 대응,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소비자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법정 의무교육 대행이나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빙자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에 나선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계약 이관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GA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GA발 금융질서 문란행위 방지, 차입 주식매수(빚투) 대응,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소비자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범위와 제재, 보상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보험 판매 외에 세무·회계·노무·정책자금 지원 관련 경영컨설팅이나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큰 업무를 겸영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등록취소 등 제재를 앞둔 GA가 계약을 다른 GA로 넘겨 제재를 회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뒤 퇴직한 GA 임직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퇴직자 수준의 관리 장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자 등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관여한 GA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변칙적인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아울러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한 빚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지난해 말(27조3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증권담보대출 잔액도 26조3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금감원은 차입투자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거래 확산에 따라 복수의 PG사가 결제에 참여하는 'n차 PG' 구조가 늘어남에 따라 상위 PG사에 하위 PG사의 결제 리스크 평가와 정기 점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