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는 李 직권남용' 주장 안철수 고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즉각 고발 조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기업의 멱살을 잡고 투자를 하명했다거나,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소통을 '정경유착'으로 왜곡하고 있다"며"안 의원은 소모적인 가짜뉴스 생산을 당장 멈추고, 얄팍한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2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공교롭게도 그때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바로 삼전닉스의 현 회장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정경유착’이라며 조소하고, 비난했음을 잊은 듯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