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타협 여지 없다”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서울시와 협의 없는 공급대책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공원 개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만큼은 서울 시민 미래를 위한 녹지 공간으로 남겨주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용산공원 개발에 타협 여지가 없다는 점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 주택 공급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고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100년을 내다보고 보존해야 할 녹지를 어느 한 정권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서 탈출하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는 가벼운 정책적 발상은 절대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에 주택이 공급되면 교통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정부는 서울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를 넣기로 합의했다가 갑자기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서울시가 8000가구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국토부는 끝내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원에 1~2만가구가 공급되면 근처 교통망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국토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활성화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 완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값 폭등 가능성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건의한 규제 완화는 경제성이 없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조합이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는다"며 "현실감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자극은 이주 시기를 조정해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작용이 무서워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 대책을 내놓기 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대책 대부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거나 서울시와 협의하는 모양만 갖춘 형태"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서울시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행태 속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