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수백조원 투자?…한동훈 "박근혜 정부도 '미르재단' 자발적 기부 주장"

"李, 총수 압박하면 따라야 하나"

"이사들, 주주 위해 강압에 반대해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첫 등원 전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권에 수백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압박해 결정하면 '예'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사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개정된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2 클러스터는 소액 주주를 위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나 의심하게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과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면서 "이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 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 기업인데, 주주들이 찬성하겠나"면서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는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액 주주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 보유분을 생각하면, 이런 짓은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세대 전체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회를 향해선 "이사들은 다수 주주를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면서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아무 비젼 없는 명청대전 총알로 정파싸움에 쓰게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단호하게 반대하라"며 "그로 인한 이재명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