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29일 발표 반도체 투자, 워낙 규모 커서 '이게 진짜냐' 할 것"

삼전닉스 '팔 비틀기' 비판에는

"정부가 쥐어짠다고 기업이 하겠나"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관련해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를 건설하는 계획, 그리고 피지컬AI·로봇까지 3대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노력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반도체 투자 규모의) 수치와 이익 규모가 너무 커서 측정이 안 될 정도다.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1000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설을 두고 정부가 '기업 팔 비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세계 넘버 원투다. (정부가) 쥐어짠다고 (세계 1, 2위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춰 구체적으로 마련된 투자 계획"이라며 "왜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지 기업들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29일 국민보고회에 그치지 않고, 전국 권역을 도는 후속 보고 대회도 연속해서 개최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29일) 보고회 이후에도 지역별로 릴레이 보고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반도체 초과세수의 '국민배당금' 아이디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환류 프로그램을 재정을 통해 반드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동성 확대 등을 언급하며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그렇다"며 "그래서 엄청난 이익이 몰려들 때 전체 경제 정책을 할 때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온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진다,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2030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충격 등을 언급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행히 그럴 재원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