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장 사수 이유는 공소취소 특검?…정희용 "李 재판 취소 힘들까 봐"

"원내 2당이 맡은 관례 돌려놔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수하려는 여당을 향해 "일방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인가"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당장 6·3 지방선거로 잠시 멈춰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상임위원장 독식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 운운하며 민생 입법 성과를 내려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노란봉투법과 사법제도 근간을 흔든 사법 파괴 악법 등에 제기됐던 우려가 모두 현실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또다시 일방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정 총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공소 취소 특검' 문제점에 대해 검증하고 따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재판 취소'까지 이어가기 힘들어질 테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를 존중한다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돌려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 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