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투자형 R&D·연구안보·PBS 후속개편 본격화

기업 R&D 지원방식 전환

성과 재투자 선순환 체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성과 공유와 재투자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낸다. 연구자와 연구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공동연구 기반을 확대해 기술주권과 개방형 혁신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투자형 R&D 추진계획(안)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안)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전략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다.

정부는 우선 기업 R&D 지원체계를 기존 투입 중심 방식에서 성과 공유와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투자형 R&D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이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성과가 후속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안보 분야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연구안보 확립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제공동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연구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안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안보센터를 운영하고 대학 내 연구안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국외수혜 및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8월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해 중요 기술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중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착수 전 신뢰성을 검토한 뒤 전주기 관리하는 체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인재에 대한 연구안보 교육과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구안보 관련 법·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 차원 연구안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국 및 국제 협의체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신뢰 기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신흥 기술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 개혁과 관련해서는 PBS(Project Based System) 폐지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나뉜 인건비 계상구조를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한다.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를 통해 연구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정부수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출연연 참여가 필수일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연연이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5년 단위 R&D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전략연구사업의 기획·평가·성과관리를 포함한 임무 중심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R&D 성과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안보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