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100] '보완수사 폐지' 가닥…공소청·중수청, 졸속 개청 우려는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밝힌 정부…정부안 없이 국회 논의

10월 전까지 입법 순탄치 않을 전망…'與 전당대회'도 변수

인력·청사 마련 고민 여전…중수청 희망 검사 0.8%에 불가

광역권 지방청 동시 출범 계획이나 입지 등 확정 내용 無

검찰. ⓒ연합뉴스

올해 10월, 76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한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출범에 대한 기대보다 혼란 수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작업 지연으로 제도 전환이 원할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히며 개혁 방향성에 대한 가닥은 잡혀 가고 있으나 공소청·중수청 개청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해 인력 구성과 청사 마련 등 세부 과제 이행에 대한 의문부호가 떠나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다음주 여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넘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3일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초안을 공개한 뒤 내부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은 절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하고,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3개월로 못 박는 등의 대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인데, 정부·여당은 큰 틀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여권 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고수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단 의견을 내는 등 신중론을 펴왔는데, 검찰청 폐지를 100일 남겨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현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당 내 강경파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정부는 별도의 안도 내지 않겠단 입장이라 국회 내 논의가 중요해졌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 엇박자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월 전까지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논의 과정과 최종 법안 통과, 후속 입법, 관련 제도 정비 등에 드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 제도 구축에 무리가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점도 입법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변수로 지목된다. 공소청·중수청 개청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서둘러야 하나, 당 일각에선 새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문제 뿐 아니라 인력과 청사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초기 중수청 인력을 약 3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검사 출신 수사관과 경찰, 행정직, 수사 전문 인력 등이 대거 필요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정원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수청은 이르면 오는 8월에 검찰을 대상으로 전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수청을 희망하는 검사가 많지 않아 인력 충원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일선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중수청 근무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수청을 희망한 검사는 단 7명(0.8%)에 불과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사 마련도 갈 길이 멀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입지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 정부는 확보된 예비비로 사무공간 조성과 제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외 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 등 광역권 지방청도 동시에 출범시키겠단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 지방청의 경우 선발대를 파견해 전산망 구축과 사무실 정비, 수사 시스템 설치 등을 진행해야하나 입지 선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공소청·중수청의 규모, 구성원들의 소속 등 기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따른 인력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