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개딸 선택?…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박수 받으려고" 등 [6/25(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현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李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개딸 선택?…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박수 받으려고"

국민의힘이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개딸'(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하는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는데,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론을 펼쳤지만, 결국 폐지로 방침을 확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 기조가 변한 것에 대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 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다"며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애초에 말뿐이었던 것인가. 그래서 국민 앞에선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며 "끝내 선택한 것은 '개딸'을 등에 업은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이었다"고 했다.

▲유튜버 구제역, BJ 등 명예훼손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이근 전 대위 등 유튜버 다수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부(이미주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별개의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를 비롯해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씨는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소한의 생존” vs “사업 유지부터”…최저임금 결정 앞 힘겨루기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생계비와 지불능력을 각각 앞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노사가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인상과 동결 근거를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자리였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삭감 요구는 20년 넘게 반복돼 왔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수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8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환산액보다 약 67만원 많다”며 “중위임금 대비 수준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실제 생계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존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며 스페인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근거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