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고’…박찬대 인수위, 인천이음 재설계

민생회복 상징정책 유지 속 재정 부담 현실화…혜택·재원 구조 재설계 검토

이훈기(가운데)박찬대 인천시장 인수위 위원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25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인수위 제공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민선 9기 핵심 민생 공약인 인천이음카드 혜택 확대 방안을 놓고 정책 효과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점 찾기에 나섰다.

인수위는 인천이음카드가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는 점에서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최근 드러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세부 시행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인천이음카드 정책은 시민 체감도가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최근 분석한 재정 현황에서 중·장기 재정부담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정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박찬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월 결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단순한 혜택 확대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시백 지급 구조와 적용 시기, 이용 한도 조정 등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놓고 재정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시민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 확대 방안과 대상별 차등 지원 방식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 마련 방안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수위는 자체 재원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지만, 민생회복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차입보다는 재정 건전성 유지 원칙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천이음카드는 단순한 소비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사업을 분석한 결과 향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중·장기 재정 수요가 약 5조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 구조 재편과 민생정책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가 새로운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