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美 ITC 피소 중 '수입금지 요건 강화' 빅테크 연합 참여

넷리스트, 삼성 HBM·DDR5 특허 침해 ITC 제소…수입금지 명령 가능성

삼성 포함 빅테크 22개사 연합, 美 의회·법원서 ITC 요건 강화 압박

ⓒAI 이미지

미국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품 수입금지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동시에 ITC 수입금지 요건 강화를 주장해 온 빅테크 연합의 회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정부 공문서와 IM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됐다.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Netlist)는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수입품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미국 정부 기관이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DDR5 메모리 모듈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ITC는 지난해 12월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ITC가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17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HBM·DDR5 관련 특허 2건을 근거로 ITC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구글과 슈퍼마이크로,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피소됐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ITC 조사를 받는 동시에, ITC 수입금지 요건 강화를 주장해 온 연합체의 현재 회원사이기도 하다. 'ITC 모더나이제이션 얼라이언스(ITC Modernization Alliance·IMA)'라는 이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삼성전자, 애플, 구글, 아마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TSMC 등 22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재돼 있다. 미국 연방 관보에도 삼성전자는 IMA 소속으로 소개된다. 다만 IMA 활동은 단체 명의로 이뤄지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개별 활동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IMA는 특허권자가 ITC에서 수입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 이른바 '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단체는 2021년부터 미 의회에 관련 법안(Advancing America's Interest Act) 도입을 로비해왔다. 미국 로비공시법(LDA)에 따라 미 상원에 공식 신고된 문서에는 IMA가 로비 대행사 Franklin Square Group을 통해 미 상원·하원·ITC를 대상으로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된다.

IMA의 움직임은 로비를 넘어 법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마시모(Masimo)와 애플 간 ITC 특허 분쟁 항소심에서 애플의 재심리 청구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법조계 전문 매체인 Fed Circuit Blog에 따르면 IMA는 별도의 ITC 관련 항소 사건인 Lashify v. ITC에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을 통한 ITC 제도 개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ITC 수입금지 문턱이 높아지면 넷리스트 사건에서 피소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피하기 유리해질 수 있다. ITC 통계상 상당수 사건은 미국 내 제조·연구개발 활동을 보유한 기업들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내 연구개발이나 특허를 기반으로 ITC 구제를 활용하려는 혁신기업들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미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삼성전자는 본지 질의에 IMA 회원사임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