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심우정 첫 피의자 소환…'묵묵부답' 출석

계엄 당일 박성재 지시로 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 혐의

심우정, 박성재와 계엄 당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3차례 통화

'法, 尹 구속 취소 결정'에 대검 즉시항고 하지 않은 혐의 조사

김건희 연루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캐물을 듯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사무실로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 당일 박 전 장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가",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가", "법원이 최근 검찰이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도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계엄 가담 관련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의 각하 처분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원도 박 전 장관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을 의심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가 계엄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당시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수사 무마 의혹'은 김 여사가 재작년 5월 박 전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한편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때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라는 박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이날 오후 소환할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0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에게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