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관련 대검 압색…헌법존중 TF 자료 확보

압색 영장 2건 집행…이프로스 강제수사도 계속 진행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관련 검사 2명 참고인 소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오진 등 피의자 통보

김지미 특별검사보가 1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를 재차 진행 중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일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과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건이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며 "대검이 결국 제공을 거부해 대검 관계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 한 바 있고, 금일 해당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를 받기 위해 대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은 관련 규정 상 자료의 임의제출이 어려우므로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판단해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나아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김 특검보는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해 대검 전자결제 관련 문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특검보는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프로스 서버가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에도 영장 집행이 계속 예정돼 있으며 집행 종료 시기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각각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