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임승차 연령 상향·버스까지 확대…재원 확보 관건

'강력 반발' 대한노인회 측, 입장 전환…"다양한 공감대 형성 우선돼야"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지난해 40.7%로 향상

연령층 올라갈수록 버스 이용률 증가…5년 동안 5700억원 넘는 예산 소요 전망

서울시내 버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해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공론화 단계에 올라섰다.

고령일수록 병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교통복지는 지하철 위주로 제공돼 어르신들의 실질 수요와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전날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를 서울시에 제안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측은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65세~70세 어르신은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하며, 일본의 경우 70세~75세부터 무임수송을 적용하고 있어 무임 적용 연령의 현실화에는 동감하는 바"라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과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상향 등에 대해 다양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측은 그동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연령 하한선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밥그릇을 빼앗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비교적 과거보다는 덜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령은 현재 71.6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로 만 70세 이상의 버스 교통비 지원을 들고 나온 것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를 10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지하철 등 도시철도에만 한정된 고령층 교통비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일수록 병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교통복지는 지하철 위주로 제공돼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수요와는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기준 어르신 무임 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65세~69세 어르신 중 지하철 이용률은 87.2%, 버스 이용률은 1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연령이 오를수록 버스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75세~79세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률은 78.7%, 버스 이용률은 21.3%였고 85세~89세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률은 67.1%, 버스 이용률의 경우 32.9%로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와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하려 한다"며 "서울시청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추산 결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5788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 버스 이용요금을 추정한 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재원 문제가 향후 공약 추진 과정에서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측은 "가적인 재원 부담 없이 신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의 경우 적자 폭이 4000억원을 넘은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적자 규모는 당기순손실 기준으로 8268억원이었다. 83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의 큰 원인인 고령층에 대한 무임수송으로 이로 인한 손실은 4488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어 시의 재정으로 운영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총 4575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기존 혜택을 받다가 제외되는 65~69세 어르신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65~69세 어르신들의 박탈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