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냐 표류냐…美 클래리티 법안에 쏠린 눈

상원 본회의 대기 속 업계는 조속 처리 촉구

글로벌 가상자산 규칙 바꿀 분수령…국내 업계도 촉각

미국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과 시 글로벌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치권 이견과 중간선거 일정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인 'CLARITY(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섰지만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업계는 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상원 표결과 정치권 협상 등 남은 변수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상원 본회의 입법 일정에 포함됐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표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하고 각각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도록 하는 시장 구조 법안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상당수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SEC와 CFTC가 일부 자산에 대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규제 충돌이 반복됐고,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은 소송 위험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했다.

실제로 SEC는 그동안 주요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해 왔다.

반면 업계는 해당 자산들이 증권이 아닌 상품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 탈중앙화된 디지털자산은 CFTC 관할의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적 성격이 강한 자산은 SEC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자와 기업 모두 규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떤 토큰이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지 명확해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0개 이상의 가상자산 기업과 단체들은 최근 미국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업계는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와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협조도 필요한 만큼 세부 조항을 둘러싼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시장에서는 시간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8월 의회 휴회 전 처리에 실패할 경우 11월 중간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계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일부 자금과 기업이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클래리티 법안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다.

업계 관계자는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히 미국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핵심 단계"라며 "미국이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면 글로벌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시장 전체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법인 투자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과제를 논의 중인 만큼 미국의 입법 결과가 국내 제도 정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