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사회대개혁위' 반도체 공론화 주장에 "국가산단 흔들기" 직격

"기업 투자는 리스크 감당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반도체 산업 정책 공론화' 주장에 대해 "국가산단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권과 연결된 소위 시민사회가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으로 관여하는 데 대해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향해서는 "진행 중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론화 주장의 저의를 정직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과거 사례를 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결정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시민사회 참여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다"며 "왜 현 정권의 직전 정부 정책만 문제 삼느냐"고 반문했다.

또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가운데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가 개입하는 공론화 절차로 정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팹(Fab)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포장용"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입장문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기)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정부 결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2024년 계획 승인 등을 거친 국책사업으로 이미 토지보상까지 진행 중"이라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한 사업을 다시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전략산업이자 전력수급,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 구조가 부족했다"며 "산업경쟁력뿐 아니라 전력·용수 수급, 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