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주 구매 촌극까지 벌이더니"…국민의힘, 이화영 '위증 유죄'에 책임론 제기

"李, 형량 줄이기 위해 궤변 늘어나"

"與, 사법부 판결 부정까지 나서"

"공소취소 강행하면 탄핵 사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한낱 범죄자의 파렴치한 궤변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이 전 부지사를 방어한 여당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자 "양심마저 마비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조롱했던 민주당발 '대국민 사기극'의 추악한 실체가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연어회, 소주 등을 사주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특위는 이에 대해 "법원은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며 국회 청문회장에서 뻔뻔하게 거짓 증언을 했던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로써 이 전 부지사가 주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궤변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경기 수원지검을 방문해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주장에 대한 현장 재연을 벌인 것을 두고서도 꼬집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4월 9일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인근 편의점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들은 "이 전 부지사 위증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청사까지의 이동거리를 확인하는 기이한 촌극까지 벌였다"며 "대단한 증거라도 잡은 양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국민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도 "억지 프레임을 씌우며 '이재명 죄 지우기'에만 급급했다"며 "이제는 거대 여당의 폭주를 넘어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부 부처인 법무부까지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사법 정의 파괴 책동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진 지금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또다시 이성을 잃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영교·이건태·이용우 국조특위 위원들은 법원의 선고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니 실질은 무죄다' '특검 수사 뒤에 재판을 했으면 무죄가 선고됐을 것' 등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마비된 심각한 인지부조화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이제 거짓의 장막은 모두 걷힌 만큼,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공소취소를 또다시 강행하려 한다면 전대미문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