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전세는 부동산 버블 원인 중 하나…사내대출, 공익 위해 규제 필요"

"월세 전환 어려움 공감…정책금융 사각지대 살필 것"

"사내대출, 금융 DSR 시스템 연계 방안 고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전세 소멸, 월세 가속화와 관련해 "전세는 한국에 자리 잡은 특이한 시스템으로 부동산 버블에 아주 오래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세 소멸은 시장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세는 부동산 버블의 아주 오래된 부분 중 하나"라고 공감했다.

이찬진 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대출 관리 대책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세 물량 공급이 축소돼 사실상 월세로 몰리는 무주택 서민들 관련 현안이 있다"며 "전세 관련 제도는 한국에서만 과거 일제시대 이후 (자리 잡은) 특이한 시스템으로 부동산 버블에 아주 오래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부분은 (금감원이) 결정할 게 아니지만, 현 정부는 전세를 일종의 부동산 버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월세 전환 시 발생하는 주거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규 부동산 물량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고, 그 외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소득공제를 보완하는 과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정책 금융 사각지대를 챙겨보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것들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성과급이 기대되는 가운데 비교적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내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일단 다행스러운 건 (기업들이) 자율 관리를 해서 25.7평 이하, 규제지역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 자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업복지의 영역을 금융 DSR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냐는 고민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음 같아선 (규제를) 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공익을 위해선 일정 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DSR 편입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떤 게 선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관계부처가 주도하면 금감원도 보조할 계획이고, 선택지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